비정규직근로자 뜻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계약기간,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근로자는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시간,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비정규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근로시간,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는 크게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하청근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파견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파견회사)가 다른 회사(사용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하청근로자는 원청회사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회사(하청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임금, 복리후생, 고용안정성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을 야기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증가의 요인
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기업은 비정규직근로자를 더 쉽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비용 절감 노력: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저성장: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해 기업은 비정규직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정부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고용안정기본법: 고용안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소득 안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